주식을 잘하기 위해 양적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는 통화를 발행한 뒤 민간이 보유한 국채나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의 발행력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공개시장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 효과가 금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이나 극히 낮더라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시행됩니다. 공개시장 운영의 경우 국채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단기금리와 시장유동성을 조정하고 예금준비율 기한에 따라 은행의 현금유동성을 조정합니다.

양적완화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자체로 경기가 안 좋거나 작동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곧바로 인플레이션 폭탄이 뒤따르게 됩니다. 금융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대봉쇄 기간의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적완화라는 용어는 앞서 10년 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규칙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경험을 한 대선배 일본의 사례에서 따온 것입니다. 돈을 찍어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국가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국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 이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원래 2008년 금융위기 자체가 닷컴버블 이후 찾아온 호황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을 시장이 견디다 못해 거품이 꺼졌지만, 미국은 유동성 정상화 대신 '무기한 공급'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매입해 은행들의 현금 보유를 강제로 늘린 겁니다. 15년째 이를 해오고 있는데, 각국이 코로나19를 바탕으로 이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2020년대 초 세계 경제입니다. 2022년부터 3년까지 글로벌 물가가 급등한 것은 단순한 공급망 교란이 아닌 누적된 양적완화의 당연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한국형 양적완화의 문제점

 '한국형 양적완화'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제금융을 위해서는 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조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구제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종의 성과관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적 고려도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막연하게 국민에게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부담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을 기업이 흘러들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그 수단이 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구제금융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다소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이든 공기업의 지원이든 정부의 지원이든 간에 현실은 장단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나 채권시장 개입 등을 통해 국회와 별도로 가격조정에 대한 특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자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상 내부 시차가 짧을 때, 특히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할 때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이 금융업처럼 전염 효과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중 누가 정책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이유와 맞물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추경 편성이 다소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정책 독립성, 통상마찰, 원화의 대외 신인도, 실물과 인체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생산성 문제, 부정적인 선례가 나올 가능성 등도 우려됩니다.

그러다 2020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유동성 공급 무제한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기사 역사상 양적완화가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