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잘 알기 위해 금융완화정책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완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으로 양적완화라고도 한다.

 

금융완화정책 긍정론

양적완화의 좋은 점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0.25%)를 시행했고, 일본은 그보다 약 30년 전 제로금리를 시행했습니다. 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 유동성 공급은 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통화 유동성 공급은 실물 경제의 통화 순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 이전에 미국 기업들은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하여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강제적인 통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금융투자자와 은행은 유동성을 통해 기업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우량기업들도 투자에 나서며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성과는 엔/달러 등 상대적인 환율로 개선될 것입니다. 통상 수출기업은 외화로 판매-비용을 통해 마진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엔화 가치 하락은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하락시켜 외국에서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30년간 저성장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 변동만으로 시장경제를 조작하기 어렵다면 양적완화는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입니다.

 

금융완화정책 부정론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즉각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이제 막 도입한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에서는 잡음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로 금리에 대해 양적 완화 등 다른 수단을 모두 써도 실효성이 없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이런 상황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그 효과가 잠재적 위험보다 크면 시행해야 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0~2022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로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등 출구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지표의 뚜렷한 상승으로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금리를 인상해도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 실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새로 돈을 발행해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국채로 양적완화를 못하고 부실 회사채까지 사들이면 약속어음을 갖고 오면 현금을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금을 마구 공급해도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새로 공급되는 금이 주로 자산시장(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사내유보금 등)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소비시장에는 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0년 사이에 급등해 살인적인 집값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 선진국들이 먹고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2010년대 초 아랍의 봄을 촉발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즉, 연 2%의 금리를 가진 국채라면 실제 통화량이 2% 증가하는 만큼 내재가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채권 매입의 기초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찍어내고 빚을 갚는 나라에서는 채권도 돈과 마찬가지로 종이가 바닥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찍어 채권을 사면 채권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져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이 원래 발행한 채권도 국가 경영에 활용되기 때문에 돈을 찍어 시장에 유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통화공급 방식은 간접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소비시장)이 부족한 사람 대신 유동성(자산시장)이 충분한 사람에게만 현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 분위기는 불황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를 자극하기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등 실물경제 상황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나중에 금리를 올려 현금을 회수하려 할 때 민감해지는 시장의 반응 등이 장기적인 위험요인입니다. 기업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스스로 자금을 분산시키므로 재무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을 통하여 부자연스럽게 유도된 호황이 고용과 경제성장 등 경제지표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과도한 유동성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투자처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사회 가용자원의 일부를 소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품 여파로 제대로 된 타당성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미분양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저금리로만 돈을 빌리고 무리하게 공장을 증설해 재고를 생산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