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통화·신용정책 연구, 국내외 경제·금융조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지급결제시스템, 경제통계산정, 원화발행, 외환보유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폐를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인 발행력은 한 국가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발행력을 통해 화폐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통화정책을 표현하기 위해 화폐량을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경기 과열을 일으켜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통화량 확대는 물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 집권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를 원하지만, 과도한 발권은 집권 이후 심각한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떨어져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수록 한 국가의 경제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경제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국가에서 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발권력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를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통상 중앙은행은 최고 수준의 경제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통계의 조사와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불황 이후 중앙은행은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위기 시 무제한 발권력을 활용한 구제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왔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중앙은행은 근대 경제 체제의 유입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 대한제국은 독자적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1907년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09년 10월에 설립되었지만, 대한제국은 이미 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일은행이 양도된 직후인 1910년에 다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경술국 이후,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이름을 한국으로 환원하고, 중앙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변경하여 총독부 산하에 두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동안, 한반도를 전쟁 수행의 물류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한국은행 건물은 도쿄역, 일본은행, 부산역 등의 건축가 다쓰노 긴고(1854~1919)가 설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약칭은 청음(淸音)으로, 한국은행 앞 거리를 청음전(淸音殿)이라고 해 일본 식민지 가운데 가장 높은 땅이 됐습니다. 지금의 소공로는 하세가와초(河世川cho)라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시작됐고, 조선 후기부터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던 일본이 차이나타운을 나누기 위해 거리를 만들어 그곳에 조선은행을 세웠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은행 설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고, 1950년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어 그해 5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유임되었던 한국은행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국 직후 한국전쟁으로 다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6월 28일경 한국은행 건물은 미리 금괴를 수송하지 못한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고, 이때까지 사용된 다량의 구 조선은행권을 약탈했으며, 조선도서인쇄주식회사로부터 조폐까지 공급받았습니다. 북한군의 화폐 교란 작전이 예상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명령 제2호 "금융기관 예금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명령"을 발표하여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은행 임시본부는 일본 도쿄지점을 통해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연락하여 새 지폐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첫 번째 지폐인 첫 번째 정기권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이 매력적인 수단이므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대로 경제부처와 악연을 맺어 왔지만 한국은행의 인적자원은 재무부보다 우위에 있고 고위직의 파견도 잦습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 출범 후 정부는 수출을 통한 고성장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전권을 강화하고 한국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되어 재무부와의 관계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다시 법이 개정되고 독립하기 전까지 재무부의 대외기관으로 인정받아 1997년까지 금융통화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당시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독립기구가 되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회의 및 인사교류를 개최하면서 중앙은행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중앙은행을 간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와는 달리 정부의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운영방향을 보면 정부의 간섭은 상당히 노골적이지만,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임명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차관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